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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소비자분쟁해결기준

개정 2016.10.26.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-15호

1. 대상품목

번호 업종 품종 해당품목
11 농ㆍ수ㆍ축산물 육 류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
26 식료품 낙농제품류 우유, 분유, 연유, 발효유, 버터, 치즈, 이유식 등
통조림류 과실, 해산물, 육류통조림 등
고기가공식품류 햄, 소시지, 베이컨, 어육연제품 등
냉동식품류 햄버거, 돈가스, 새우, 만두 등

2. 품 목 별 해 결 기 준

11. 농‧수‧축산물(7개 업종)

란류, 육류, 곡류, 과일ㆍ야채류, 수산물류
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
1) 함량, 용량, 중량,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
2) 부패, 변질
3) 유통기간 경과
4) 이물혼입
5) 부작용
6)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
-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
-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

26. 식료품(19개 업종)

청량음료, 과자류, 빙과류, 낙농제품류, 통조림류, 제빵류, 설탕ㆍ제분류,
식용유류, 고기가공식품류, 조미료, 장류, 다류, 면류, 자양식품, 주류,
도시락, 찬류, 냉동식품류, 먹는샘물
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
1) 함량, 용량부족
2) 부패, 변질
3) 유통기간 경과
4) 이물혼입
5) 부작용
6)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
일실소득 :
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.